법률 제2장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

제5조 (표준계약서의 보급)

예술인 복지법

**①** 국가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서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23.8.8>

**③**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내용 및 보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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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15a49eb
2023-08-08 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4a15bb2
2023-08-08 법률: 예술인 복지법 (타법개정) @bd2c876
2023-04-11 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64f534b
2023-03-21 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153f49c
2022-01-18 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60050a0
2021-09-24 법률: 예술인 복지법 (타법개정) @5a93db7
2020-02-11 법률: 예술인 복지법 (타법개정) @a7e1975
2019-12-03 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0fa7497
2018-10-16 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2488d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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