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 (부담금의 면제 등)

• 2026-03-10 법률: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7cf840
• 2025-10-01 법률: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ec8379
• 2022-10-18 법률: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6f2f33

현재 조문(제10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