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의1 (규제의 재검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3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2. 제9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3.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4.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5.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6.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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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453dd8
2025-04-01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b4550e
2024-01-12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b6d978
2023-08-08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22593d
2023-03-21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3a78aa
2022-06-10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6d9500
2021-01-12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88320d
2020-12-22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e29a56
2020-06-09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7642f8
2020-03-24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51ab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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