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의1 (이행보증금의 예치)

온천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토지를 굴착하거나 온천을 이용 또는 발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1.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굴착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3. 제21조제1항에 따라 온천발견을 신고하려는 자

**②** 이행보증금의 금액, 예치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이행보증금의 반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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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법률: 온천법 (일부개정) @4a4f162
2021-07-20 법률: 온천법 (타법개정) @28be5b7
2021-04-20 법률: 온천법 (일부개정) @5b7abf3
2020-12-22 법률: 온천법 (일부개정) @8d382e7
2020-03-31 법률: 온천법 (타법개정) @927e780
2017-07-26 법률: 온천법 (타법개정) @683f0ae
2017-04-18 법률: 온천법 (타법개정) @82cf012
2016-12-27 법률: 온천법 (타법개정) @0a1cbd8
2016-12-02 법률: 온천법 (일부개정) @cf1cd80
2016-01-19 법률: 온천법 (타법개정) @ce62e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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