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2조 (벌칙)

온천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2.4, 2011.5.30, 2013.7.16, 2014.10.15>

1. 제12조제1항에 따른 굴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온천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온천을 이용한 자
3. 제9조제3항 또는 제16조제4항을 위반한 자
4.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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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법률: 온천법 (일부개정) @4a4f162
2021-07-20 법률: 온천법 (타법개정) @28be5b7
2021-04-20 법률: 온천법 (일부개정) @5b7abf3
2020-12-22 법률: 온천법 (일부개정) @8d382e7
2020-03-31 법률: 온천법 (타법개정) @927e780
2017-07-26 법률: 온천법 (타법개정) @683f0ae
2017-04-18 법률: 온천법 (타법개정) @82cf012
2016-12-27 법률: 온천법 (타법개정) @0a1cbd8
2016-12-02 법률: 온천법 (일부개정) @cf1cd80
2016-01-19 법률: 온천법 (타법개정) @ce62e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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