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개정 2009.10.9>

제10조 (사증발급인정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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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출입국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외국인근로자를 대리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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