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장 총칙 <개정 2012.6.13>

제3조 (수용시설로의 이용 금지)

외국인보호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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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보호시설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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