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개정 2009.7.30>

제5조의2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요청)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 제4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금융기관의 장"이란 한국은행총재(기술종류별 기술제공에 따른 대가수령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의 장(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내용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10.5, 2013.3.23, 2025.10.1, 2025.12.30>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타법개정) @7deeaff
2023-06-13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타법개정) @8350595
2022-01-11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타법개정) @024fc8e
2021-01-05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타법개정) @afd213b
2020-12-29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타법개정) @86054ed
2020-12-22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 @b8b7f75
2020-12-22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타법개정) @ff00e94
2020-02-04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 @5bf7583
2019-12-31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타법개정) @e201501
2019-08-20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 @a214afe

현재 조문(제5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