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3조 (의사와 다른 신분조치)

외무공무원법

외무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와 다른 면직 또는 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이 아닌 자로서 제20조의2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과 제2조의2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 중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재직하는 외무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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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 @aa335ae
2024-01-09 법률: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 @79da05d
2023-03-04 법률: 외무공무원법 (타법개정) @77b2868
2020-05-26 법률: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 @3cb2212
2019-01-15 법률: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 @c415c8f
2017-12-30 법률: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 @cc398a5
2017-07-26 법률: 외무공무원법 (타법개정) @c444ead
2014-11-19 법률: 외무공무원법 (타법개정) @7d67b60
2014-01-07 법률: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 @7772a28
2013-03-23 법률: 외무공무원법 (타법개정) @465e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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