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우주위험의 대비 <신설 2022.6.10>

제15조의1 (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의 수립)

우주개발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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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26>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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