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신설 2022.6.10>

제25조 (비밀 엄수의 의무)

우주개발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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