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신설 2022.6.10>

제24조 (우주개발 등에 관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우주개발 진흥법

**①**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개발 및 우주 분야 산업에 관한 자료수집 또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내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기업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의 내용ㆍ시기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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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타법개정) @dd2c580
2025-05-27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a4b1e35
2025-01-21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ccf128a
2024-10-22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b459d4d
2024-01-26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타법개정) @3f6822e
2024-01-26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5e3d8d1
2023-03-21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cf59bb6
2022-06-10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fc76ca1
2021-08-10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46e526e
2021-04-20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143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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