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보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①** 적립금수입징수관 및 적립금재무관은 매달 적립금 징수 및 적립금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의 결산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적립금의 결산서는 기업예산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하되, 계산의 기초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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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타법개정) @ab18c71
2023-08-08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 @11800bc
2017-07-26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타법개정) @a07c4d5
2013-03-23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타법개정) @36f17ad
2009-01-30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 @d23e918
2008-02-29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타법개정) @2aa9ab1
2007-08-03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타법개정) @5fbc78d
2001-12-19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 @feadf92
2000-01-12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 @c67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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