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세입과 세출)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료 중 부가보험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순보험료에 부가한 보험료를 말한다]
2. 제4조제1항의 우체국보험적립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3. 그 밖의 수입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사업 업무취급에 관한 비용
2. 차입금에 대한 상환금 및 이자
3. 보험시설 투자비
4. 보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보조금

이전 버전 비교 9건

2024-01-09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타법개정) @ab18c71
2023-08-08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 @11800bc
2017-07-26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타법개정) @a07c4d5
2013-03-23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타법개정) @36f17ad
2009-01-30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 @d23e918
2008-02-29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타법개정) @2aa9ab1
2007-08-03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타법개정) @5fbc78d
2001-12-19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 @feadf92
2000-01-12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 @c675020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