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조성 등)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①** 보험금ㆍ환급금 등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 외에 따로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조성한다.

1. 순보험료(보험료 중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를 말한다)
2. 적립금 운용수익금
3. 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

**③** 보험금ㆍ환급금 등 보험급여는 적립금에서 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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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타법개정) @ab18c71
2023-08-08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 @11800bc
2017-07-26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타법개정) @a07c4d5
2013-03-23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타법개정) @36f17ad
2009-01-30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 @d23e918
2008-02-29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타법개정) @2aa9ab1
2007-08-03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타법개정) @5fbc78d
2001-12-19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 @feadf92
2000-01-12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 @c67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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