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수수료의 납입 등)

우편대체법

**①** 우편대체를 이용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 구별에 따른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국가기관ㆍ공공단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수수료를 감면(減免)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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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우편대체법 (타법개정) @d83155d
2020-06-09 법률: 우편대체법 (일부개정) @3d0b2a4
2020-06-09 법률: 우편대체법 (타법개정) @8a976fd
2019-12-10 법률: 우편대체법 (일부개정) @ec67e00
2017-07-26 법률: 우편대체법 (타법개정) @f3dd7b9
2016-01-06 법률: 우편대체법 (일부개정) @ffc7717
2013-03-23 법률: 우편대체법 (타법개정) @66c0b1a
2010-05-17 법률: 우편대체법 (타법개정) @50ff9b9
2010-03-17 법률: 우편대체법 (일부개정) @9346517
2008-02-29 법률: 우편대체법 (타법개정) @393c7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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