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요금반환의 청구 등)

우편환법

**①** 송금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에 그 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요금이 과납(過納) 또는 오납(誤納)된 경우
2. 우체국 직원의 과실로 송금인이 청구한 송금 조건과 다르게 우편환이 취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요금을 납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요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요금에 관한 권리는 소멸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19-12-10 법률: 우편환법 (일부개정) @6b5547e
2017-07-26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7b3bbfb
2016-01-06 법률: 우편환법 (일부개정) @87ae8dd
2013-03-23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4e4e88a
2010-05-17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b27d9e8
2010-03-17 법률: 우편환법 (일부개정) @0317d2f
2008-02-29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e0431bb
2006-12-26 법률: 우편환법 (일부개정) @868676f
1998-12-30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6796c16
1998-01-13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96eb86f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