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소멸)

우편환법

**①** 우편환의 지급등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제15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우편환의 지급등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우편환에 관한 권리는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가 소멸된 우편환증서에 기재된 금액은 국고에 귀속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환의 수취인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우편환의 권리를 양도받은 소지인(이하 "수취인등"이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라 권리가 소멸되기 전에 지급청구를 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17.7.26>

**④** 제3항에 따른 최고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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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법률: 우편환법 (일부개정) @6b5547e
2017-07-26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7b3bbfb
2016-01-06 법률: 우편환법 (일부개정) @87ae8dd
2013-03-23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4e4e88a
2010-05-17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b27d9e8
2010-03-17 법률: 우편환법 (일부개정) @0317d2f
2008-02-29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e0431bb
2006-12-26 법률: 우편환법 (일부개정) @868676f
1998-12-30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6796c16
1998-01-13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96eb8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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