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의1 (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우편환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수취인등, 수취인등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이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6, 2017.7.26>

1. 수취인등이 천재지변, 의식불명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제16조제3항에 따른 최고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지급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경우
2. 수취인등의 사망 등으로 상속인이 우편환증서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수취인등이 최고서(催告書)를 받지 못하였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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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법률: 우편환법 (일부개정) @6b5547e
2017-07-26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7b3bbfb
2016-01-06 법률: 우편환법 (일부개정) @87ae8dd
2013-03-23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4e4e88a
2010-05-17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b27d9e8
2010-03-17 법률: 우편환법 (일부개정) @0317d2f
2008-02-29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e0431bb
2006-12-26 법률: 우편환법 (일부개정) @868676f
1998-12-30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6796c16
1998-01-13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96eb8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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