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

우편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한능력자가 우편환에 관하여 우체국에 대하여 한 행위는 능력자가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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