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불법조업 방지 지원)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 인근에서 조업하는 어민의 안전조업을 보장하고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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