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국ㆍ공유재산의 양여 등)

울산과학기술원법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울산과기원의 설립을 위하여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그 물품을 양여할 수 있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6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5.3.27, 2023.3.21, 2023.8.8, 2024.2.6>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울산과기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울산과기원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2.1.11>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④**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울산과기원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20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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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a47980b
2024-10-22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97a2778
2023-08-08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f6b4a54
2023-03-21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1e7a5d2
2022-01-11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ec9d6da
2020-06-09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582bf95
2019-08-27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90feb2c
2018-12-24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564d754
2017-12-19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42c6dfa
2017-07-26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35cc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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