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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개정 2010.3.17>

제13조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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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의 요건에 따라 국제운송 중인 핵물질이 방호될 것이라는 보장을 관련 국가로부터 받지 아니한 자는 핵물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14.5.21, 2020.12.8>

**②** 핵물질을 국제운송하려는 원자력사업자 또는 핵물질의 국제운송을 위탁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물질의 국제운송에 대한 물리적방호를 위한 계획(이하 "국제운송방호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③**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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