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장 보칙

제151조 (수출입의 절차)

원자력안전법

**①**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수출입을 하려는 자 중 국제규제물자 또는 이와 관련된 기술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법 제107조에 따라 원자력 관련 국제조약, 협정, 협약 및 의정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 및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 및 의무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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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e0f3d2b
2025-10-01 법률: 원자력안전법 (타법개정) @1c39534
2025-01-21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a922128
2024-10-22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9ba2875
2024-02-13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4f4e7d1
2023-10-31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9489796
2022-06-10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6a1c4ed
2021-12-28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aea4619
2021-08-10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2833884
2021-06-08 법률: 원자력안전법 (타법개정) @59c92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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