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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장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원자력의 연구ㆍ개발 등

제13조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의 부담)

원자력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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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해당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되는 전전년도 전력량에 킬로와트시간당 1.2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③**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된 매 분기별 전력량을 기재한 자료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부담금을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연구개발계정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⑥**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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