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원자력의 연구ㆍ개발 등

제9조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원자력 진흥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자력이용에 관한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원자력이용에 관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부문별 과제 및 그 추진에 관한 사항
4. 소요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자력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종합계획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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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원자력 진흥법 (타법개정) @5e5f525
2025-10-01 법률: 원자력 진흥법 (타법개정) @881ac52
2024-01-23 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7c8034f
2023-08-08 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6ba421c
2021-04-20 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c56bf35
2020-12-22 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e514c2b
2019-08-27 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79e52d9
2017-07-26 법률: 원자력 진흥법 (타법개정) @abbbe89
2016-01-27 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989de9a
2015-06-22 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ff14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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