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1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의 이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긴급구조기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을 받은 경우 긴급구조 요청자와 개인위치정보주체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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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b1dedb -
2021-10-19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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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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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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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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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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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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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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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a88b8b -
2017-07-26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ea9f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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