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37조 (벌칙)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2016.1.27, 2017.3.21, 2020.6.9>

1.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3. 제17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4.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위험물운반자
5.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험물운송자
6. 제22조제4항(제22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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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7878895
2024-02-06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타법개정) @c2ad1cd
2024-01-30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8148ff4
2023-12-26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타법개정) @06e3799
2023-01-03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ceb4550
2021-11-30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타법개정) @7844372
2021-01-12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타법개정) @ddabadf
2020-12-22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타법개정) @67993ca
2020-10-20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2591fb
2020-06-09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a85b2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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