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38조 (양벌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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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7878895
2024-02-06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타법개정) @c2ad1cd
2024-01-30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8148ff4
2023-12-26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타법개정) @06e3799
2023-01-03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ceb4550
2021-11-30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타법개정) @7844372
2021-01-12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타법개정) @ddaba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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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2591fb
2020-06-09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a85b2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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