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3건

2026-03-17 법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타법개정) @cc26d20
2025-10-01 법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타법개정) @d22bdc2
2022-12-30 법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정) @f30ab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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