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

제50조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비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일반선박은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유류저장부선은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를 유류저장부선 또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의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외국 국적의 일반선박이 국내항에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경우 또는 국내항의 계류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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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타법개정) @1dac5bf
2020-02-18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3096de1
2019-08-20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e13f8f0
2014-10-15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794a6e4
2013-04-05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85f91d8
2013-03-23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타법개정) @9ffda0b
2009-05-27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전부개정) @2cf86cb
2008-02-29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타법개정) @dc3b298
2007-08-03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타법개정) @d0c7e47
2007-01-26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13c81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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