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51조 (선박우선특권)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①** 유조선,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의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제한채권자는 그 제한채권에 관하여 사고 선박, 그 속구(屬具) 및 수령하지 아니한 운임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특권은 「상법」 제777조제1항제4호의 다음 순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특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777조부터 제7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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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타법개정) @1dac5bf
2020-02-18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3096de1
2019-08-20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e13f8f0
2014-10-15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794a6e4
2013-04-05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85f91d8
2013-03-23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타법개정) @9ffda0b
2009-05-27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전부개정) @2cf86cb
2008-02-29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타법개정) @dc3b298
2007-08-03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타법개정) @d0c7e47
2007-01-26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13c81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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