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매장물)

유실물법

**①** 매장물(埋藏物)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준용한다.

**②** 매장물이 「민법」 제255조에서 정하는 물건인 경우 국가는 매장물을 발견한 자와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그 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반으로 나누어 국고(國庫)에서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매장물을 발견한 자와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가 같을 때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금액에 불복하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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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법률: 유실물법 (일부개정) @2085222
2011-05-30 법률: 유실물법 (일부개정) @8af312f
2006-02-21 법률: 유실물법 (타법개정) @385a1dd
2004-12-23 법률: 유실물법 (타법개정) @e49321b
1999-03-31 법률: 유실물법 (일부개정) @5429eb7
1995-01-05 법률: 유실물법 (일부개정) @f11fea3
1970-01-01 법률: 유실물법 (제정) @420fd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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