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소유권

제255조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국유)

민법

**①** 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252조제1항 및 전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유로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습득자,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 해설 위키 AI가 작성한 의의·요건·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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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민법 (일부개정) @81c9dab
2024-09-20 법률: 민법 (일부개정) @8f1a645
2023-05-16 법률: 민법 (타법개정) @b4bdd65
2022-12-27 법률: 민법 (일부개정) @4604704
2022-12-13 법률: 민법 (일부개정) @ccb6ef0
2021-01-26 법률: 민법 (일부개정) @f1ee17b
2020-10-20 법률: 민법 (일부개정) @25a4340
2017-10-31 법률: 민법 (일부개정) @b9155f8
2016-12-20 법률: 민법 (일부개정) @f0739f6
2016-12-02 법률: 민법 (일부개정) @118a2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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