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소유권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민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 해설 위키 AI가 작성한 의의·요건·판례 해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5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38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특수재물손괴 대법원
  2. 판례 특수재물손괴 대법원
  3.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나머지 35건 더 보기
  1.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2. 판례 손실보상금 대법원
  3. 판례 공작물수거등청구의소 대법원
  4. 판례 공작물수거등청구의소 대법원
  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6. 판례 부당이득금반환등 대법원
  7. 판례 부당이득금반환등 대법원
  8. 판례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9. 판례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10. 판례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1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2. 판례 양수금 대법원
  13. 판례 무상사용권확인 대법원
  14. 판례 토지인도등 대법원
  15. 판례 건물명도·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16. 판례 엘피지집단공급시설소유권확인·가스공급시설의철거청구 대법원
  17. 판례 엘피지집단공급시설소유권확인·가스공급시설의철거청구 대법원
  18. 판례 엘피지집단공급시설소유권확인·가스공급시설의철거청구 대법원
  19. 판례 건물명도 대법원
  20. 판례 건물명도 대법원
  21. 판례 건물명도 대법원
  22. 판례 건물명도 대법원
  23. 판례 절도 대법원
  24. 판례 가건물철거등 대법원
  25.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26.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27. 판례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대법원
  28. 판례 공작물소유권확인등 대법원
  29. 판례 건물명도·소유권확인등 대법원
  30. 판례 건물명도 대법원
  31. 판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32. 판례 건물철거 대법원
  33.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변경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34. 판례 소유권확인 대법원
  35. 판례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