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교직원

제22조의4 (자격취소 등)

유아교육법

**①** 교육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2. 제22조의4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22조에 따른 검정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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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68cef8c
2025-10-01 법률: 유아교육법 (타법개정) @81fb093
2025-03-18 법률: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11de378
2023-09-27 법률: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3361c74
2021-07-20 법률: 유아교육법 (타법개정) @256a8c3
2021-06-08 법률: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91bdc01
2021-03-23 법률: 유아교육법 (타법개정) @546a710
2020-12-22 법률: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821df6d
2020-05-26 법률: 유아교육법 (타법개정) @12df3c3
2020-03-24 법률: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fd2a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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