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 및 안전관리

제23조의10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①** 법 제22조의3제4항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신고서에 폐기처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폐쇄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요구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신고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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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43775a
2018-12-11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d54615
2017-12-12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2c4cad
2017-07-26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c6b620
2014-11-19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f6e6cc
2013-03-23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b376a1
2012-12-11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e51acf
2010-01-18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ccc241
2009-12-30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512f30
2009-02-06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9e88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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