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4조 (행정처분기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의료법」 제68조, 「간호법」 제39조ㆍ제40조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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