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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조 (목적)

의료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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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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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의료급여부당이득금납입고지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