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의료급여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의료급여기관"이란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ㆍ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한다.
3.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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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1e9b909
2024-02-13 법률: 의료급여법 (타법개정) @e3230db
2024-01-23 법률: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6ca5fdb
2024-01-16 법률: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c1e5a67
2023-12-26 법률: 의료급여법 (타법개정) @e4f9c72
2023-08-08 법률: 의료급여법 (타법개정) @39dbbe1
2023-07-18 법률: 의료급여법 (타법개정) @d57f80b
2023-03-28 법률: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c1c2f88
2023-03-04 법률: 의료급여법 (타법개정) @7e88f33
2019-04-23 법률: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9c777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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