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3 (과징금의 부과 기준)

• 2025-04-22 법률: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1e9b909
• 2024-02-13 법률: 의료급여법 (타법개정) @e3230db
• 2024-01-23 법률: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6ca5fdb
• 2024-01-16 법률: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c1e5a67
• 2023-12-26 법률: 의료급여법 (타법개정) @e4f9c72
• 2023-08-08 법률: 의료급여법 (타법개정) @39dbbe1
• 2023-07-18 법률: 의료급여법 (타법개정) @d57f80b
• 2023-03-28 법률: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c1c2f88
• 2023-03-04 법률: 의료급여법 (타법개정) @7e88f33
• 2019-04-23 법률: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9c7778b

현재 조문(제16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