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1조 (소멸시효)

의료급여법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
2.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3.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된다.

1. 급여비용의 청구
2. 대지급금에 대한 납입의 고지 및 독촉

**③** 소멸시효 및 시효중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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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1e9b909
2024-02-13 법률: 의료급여법 (타법개정) @e3230db
2024-01-23 법률: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6ca5fdb
2024-01-16 법률: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c1e5a67
2023-12-26 법률: 의료급여법 (타법개정) @e4f9c72
2023-08-08 법률: 의료급여법 (타법개정) @39dbbe1
2023-07-18 법률: 의료급여법 (타법개정) @d57f80b
2023-03-28 법률: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c1c2f88
2023-03-04 법률: 의료급여법 (타법개정) @7e88f33
2019-04-23 법률: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9c777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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