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①**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다.

**②** 안경사는 1개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③**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④** 제3항에 따라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1.22, 2016.5.29>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
2.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⑥**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2>

**⑦**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유통기한 및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2,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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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eb5305
2025-12-30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c09ea3
2023-10-31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512642
2020-12-15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cb3345
2020-04-07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8b2bbe
2018-12-11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42800
2017-12-19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fd3d17
2017-09-19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f02d00
2016-12-02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bc5eb8
2016-05-29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83d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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