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의료인

제15조 (진료거부 금지 등)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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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6.12.20>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관련 용어 진료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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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퇴거등 서울중앙지법
  2. 판례 퇴거등 서울중앙지법
  3. 판례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존엄사 사건) 서울서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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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존엄사 사건) 서울서부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