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의1 (기념사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사자를 추모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동상 및 비석 등의 기념물을 설치하는 기념사업(이하 이 조에서 "기념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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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94ba5d
2024-01-23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4f679f
2018-12-11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234a70
2017-04-18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b9b9a6
2015-12-29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5ca15f
2014-01-28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e0e16a
2011-08-04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a70f7c
2010-01-18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2e2f8
2008-02-29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147bcf
2007-08-03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07014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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