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 (인감변경신고)

인감증명법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감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

**②** 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개명(改名)하거나 영주귀국 등으로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신고된 인감의 성명과 달라지게 되는 등 신고된 인감이 제3조에서 정한 성명과 달라진 경우에는 법과 이 영에 따른 각종 신고 및 신청을 하기 전에 법 제13조에 따른 인감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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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법률: 인감증명법 (타법개정) @66a0e7d
2016-01-06 법률: 인감증명법 (일부개정) @de2ce90
2015-01-20 법률: 인감증명법 (일부개정) @af4f676
2012-03-21 법률: 인감증명법 (일부개정) @d3e1029
2010-03-12 법률: 인감증명법 (일부개정) @605fe36
2009-04-01 법률: 인감증명법 (타법개정) @4562d8e
2007-05-17 법률: 인감증명법 (타법개정) @ddacfbc
2007-05-11 법률: 인감증명법 (타법개정) @48d9343
2004-10-16 법률: 인감증명법 (일부개정) @d54345c
2002-03-25 법률: 인감증명법 (일부개정) @5674a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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