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조사ㆍ지원ㆍ관리

제29조 (실태조사 등)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계획, 시ㆍ도기본계획,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인구,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여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제30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유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2025-05-27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a888c9f
2025-04-01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d6c2685
2023-12-26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83cc7da
2023-06-09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a8e6658
2022-06-10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654e2a1

현재 조문(제2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