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제15조 (부당한 수사방식 제한)

인권보호수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검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피의자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

**②** 검사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 없는 새로운 범죄혐의를 찾기 위한 목적만으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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