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인증의 취소)

인성교육진흥법

교육부장관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인증한 인성교육프로그램 또는 인성교육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2.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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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인성교육진흥법 (타법개정) @e474c11
2020-08-11 법률: 인성교육진흥법 (타법개정) @4fa09ba
2019-12-10 법률: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 @d5e69fe
2018-12-18 법률: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 @bd55b83
2017-12-19 법률: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 @8644c02
2016-12-20 법률: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 @e2328fb
2015-01-20 법률: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30a1c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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