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특례

제43조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특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서 집행의 유예, 보호 일시해제 및 체류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제46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22.12.13>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4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